정부에서 고령 인구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연금화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연금화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부동산 연금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연금화란?
부동산 연금화 제도는 보유 중인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매달 현금으로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없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보유한 집을 팔아서 연금처럼 매달 현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 연금화 제도입니다.
부동산 연금화 주요 내용
2024년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을 판매하여 그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도입을 진행 중으로 2025년 12월 양도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연금화 제도 시행 이유
이러한 부동산 연금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의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연금화하면 노인 빈곤율을 약 14%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금화 대상
부동산 연금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 1 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
- 부동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부동산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해당 금액을 넣어야 함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다른 토지(땅)나 건물을 판매하여 연금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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